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의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원칙은 국회 정상화와 견제·균형의 복원”이라며 “무엇보다 법사위 정상화가 시급하다. 법사위는 야당 몫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의 제자리 복원은 정청래·추미애 법사위원장 체제에서 이뤄진 입법 독재를 종식시키고 견제와 균형의 국회를 되살리기 위한 필수 요소”라며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경제 관련 핵심 상임위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 경제정책 기조 전환도 촉구했다. 그는 “미국발 AI 바람과 주식시장만 바라보는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부동산·세제·노동정책 전반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민간 주택 공급 확대와 성장·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세제 개편, 노란봉투법 부작용을 보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특위에 준해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자”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는 선관위의 업무 처리 전반을 점검하는 것이고 특검은 위법 행위를 수사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은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한다. 국정조사 결과를 본 뒤 특검을 하자는 민주당 주장은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선거 주장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우선 판단 기준”이라면서도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과 참정권 침해 사례가 여러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만큼 특정 지역만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 전면 재선거 주장이 제기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