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제조업체 A는 최근 원재료값 부담을 이유로 상품 가격을 올렸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료비를 부풀려 처리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부풀려진 재료비나 용역비는 거래처를 통해 모두 회수했다. 이 거래처는 사주 일가가 설립했거나 임원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곳이었다.
국세청은 원자재 가격 인상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고 비용을 부풀려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경조사업체 등 55개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예식·장례업체 17곳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곳 △가공식품 업체 12곳 △농·축·수산물 업체 12곳 등이다. 외식 프랜차이즈 중 10곳은 음식 관련 사업을, 나머지 4곳은 커피 등 음료 프랜차이즈 였다. 가맹점 수가 1000개 수준인 대형 프랜차이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 대상 가공식품 업체들은 10% 이상 가격을 올린 곳이 8개나 됐으며 30%나 올린 곳도 있었다. 프랜차이즈도 10% 이상 가격을 올린 곳은 10개에 달했다. 예식·장례업체는 평균 15~20%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원재료 비용이나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하는 수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소득을 축소했다. 무자료 거래, 차명계좌 등으로 매출을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 농·축·수산물 업체는 농어민과 직거래할 때 거래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해 재료를 매입한 뒤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판매대금을 받는 수법으로 거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일부 프랜차이즈는 가맹점과 공동 부담한 광고비를 혼자 부담한 것처럼 꾸며 비용을 과다하게 신고했다. 예식·장례 등 경조사업체들은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한 사례가 많았다.
국세청은 탈세에 연루된 사주 일가를 상대로 재산 취득 전반에 걸친 자금 출처를 살펴볼 방침이다. 이들의 원가를 부풀리도록 도움을 준 거래처도 엄정 조사 대상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거래행태에 대해서는 일시보관, 금융추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조사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