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2일 미국의 전문직 취업비자(H-1B)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글로벌 이공계 인력의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의 H-1B 수수료 인상을 “글로벌 이공계 인력의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아메리칸드림'의 상징으로 통하는 H-1B 수수료를 21일(현지시간·한국시간 21일 오후 1시1분)부터 1인당 10만달러(1억4000만원)로 인상했다. 인상률은 기존 비용 대비 100배에 달한다.
강 실장의 발언은 미국 취업 비자 취득의 문턱이 높아진 만큼 기존 제도, 보수 체계 등을 개선해 우수 인재의 한국 유입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강 실장은 “지난 정부 시절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재가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향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정부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 실현을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에 내년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첨단산업 경쟁은 우수 인재 유치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며 미국 비자 정책 변화를 기회로 활용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날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장병에 대한 지원 체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처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한 군 복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장병이 국가를 믿고 군 복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부상 장병들에 대한 지원 체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할 것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와 함께 민생 경제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에서 외식업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출점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제주는 가맹점이 넘고 돈은 본사가 버는 갑을 관계가 여전한 것 같다. 개업부터 운영 폐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강 실장은 가을 축제철을 맞아 철저한 안전 관리도 주문했다. 이번 주말 서울 불꽃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추정되고 최장 열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 공항 기차역 등 다중이용시설의 극심한 혼잡이 우려되는 가운데 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