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분기 대미 10대 수출국 중 미국 정부가 부과한 관세 규모는 우리나라가 6위였지만 관세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전체 관세액의 57.5%를 차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관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2분기 출범 전(2024년 4분기)과 비교해 우리나라 관세 증가율이 47.1배로 10개국 중 가장 크게 상승했다고 21일 밝혔다.
ITC 통계에 따르면 올 2분기 우리나라 대미수출 관세액은 총 33억달러로 중국(259억3000만달러), 멕시코(55억2000만달러), 일본(47억8000만달러), 독일(35억7000만달러), 베트남(33억4000만달러)에 이어 6위로 집계됐다.
작년 4분기 관세액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관세 증가액은 32억3000만달러로 중국(141억8000만달러), 멕시코(52억1000만달러), 일본(42억달러)에 이어 네 번째 높은 수준이었다.
이를 증가율로 환산하면 우리나라는 47.1배로 10개국 중 가장 크게 상승했다. 캐나다 19.5배, 멕시코 17.8배, 일본 8.2배, 독일 6.3배, 대만 4.8배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2분기부터 보편관세 10%, 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가 적용돼 증가폭이 커졌다.
반대로 중국은 관세 증가액은 가장 크지만 바이든 정부 때에도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태양전지 등의 품목에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관세 증가율은 10개국 중 가장 낮았다.
2분기 대미 수출 관세액을 품목별로 나눠보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19억달러로 전체 관세액의 57.5%를 차지했다. 지난 4월 완성차, 5월 자동차 부품에 각각 25% 품목관세가 부과된 영향이 컸다.
우리나라 실효관세율은 2분기 대미 수출액 328억6000만달러, 관세부과액 33억달러로 총 10.0%로 집계돼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3위로 높게 나타났다. 2분기 대미 수출액이 세계 8위임을 고려하면 수출 규모에 비해서도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관세 조치 초기에는 수입 기업 부담이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출기업 부담이 커진다고 분석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지난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합의를 조속히 적용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우리나라 전략산업과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량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접보조금 지급과 제조AI 육성 등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15%의 상호관세 중 수출기업이 4분의 1을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대미 수출의 3.75%를 관세로 부담하는 셈”이라며 “작년 우리나라 제조기업 영업이익률이 5.6%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담요인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