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인한 의무지출 증가로 40년 후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대 170% 이상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2025~2065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이번 전망에서는 '2020~2060' 전망 대비 채무비율이 급증했다. 정부는 5년 전 전망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45년 99%를 찍고 2060년에는 81.1%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당시에도 국가채무비율을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기재부는 “코로나 대응 이후에도 채무 증가 추세가 장기간 유지되는 것을 전제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번 전망에서 정부는 재량지출을 경상성장률에 연동시켜 채무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지난 전망에서 채무비율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장기재정전망은 현재의 제도와 경제 여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가정한다. 때문에 국가채무를 정확히 예측하기보다는 구조개혁이 없는 경우의 재정위험을 알릴 목적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최근 인구구조와 성장률 변화 상황을 반영해 인구와 거시경제 전제를 기본 변수로 5개의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인구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156.3%로 예상됐다. 인구 변수에 따라 인구 감소에 대응한 시나리오에서는 144.7%를 전망했으나 인구감소가 악화되는 시나리오에서는 169.6%까지 치솟을 것으로 봤다.
거시경제변수에 따라 성장률 하락에 대응한 경우는 133.0%로 5개 시나리오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성장률이 악화할 경우는 173.4%로 채무비율이 가장 높게 예측됐다.
국가채무 증가의 주요 원인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 때문이다. 2025년 대비 2065년 고령화 비율은 2배 이상 늘어난 46.6%가 되는 반면 생산연령인구는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다.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도 13.7%에서 23.3%로 급증한다.
향후 20년 동안 재정지출 순증분의 5~15%를 누적해 줄이는 지출절감을 하는 경우 채무비율은 105.4%~150.3%로 예상된다. 20년간 재량지출 순증의 5%를 누적해 절감하면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6.0%P 하락한다. 의무지출을 5%씩 누적해 절감하면 17.6%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미세한 수준의 변수 조정 효과가 장기간 누적돼 나타나므로 저출생 대응, 성장률 제고, 지출 규모, 수입 확대 등 변수가 달라지면 전망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다”며 “구조개혁과 정부 정책 대응 여부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