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차관 국민추천, 인기투표는 안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6일만에 내놓은 부처 장·차관과 주요 공기관장에 대한 국민 직접 추천제가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파격적이면서도 신선한 이 시도를 놓고, 관가는 물론 국민들 사이에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사실, 장·차관 임면권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집권 철학에 맞고, 국정 방향성을 이해하는 사람들로 내각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행정수반으로서 일처리에 힘을 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수립 후 군사독재 시절에는 대통령 입맛에 따라 골라썼고, 1987년 민주화 개헌이후에도 줄곧 새 대통령의 조각(組閣)은 집권자의 몫이었다.

그런데, 이를 우선 국민 추천부터 받아서 진행하겠다고 하니 낯설고 어리둥절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일주일간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와 이 대통령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추천을 접수할 수 있다고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이를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라 명명하고 “국민주권정부라는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인사 추천제”라고 설명했다.

시도는 참신하고, 국민 첫 반응도 나쁘지 않은듯 하다. 국민 직접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한발 더 나아가 내각 인선에도 국민참정을 보장하겠다고 하니 어찌 반갑지 않겠는가. 주권재민의 우리 민주주의를 한단계 더 도약시키는 완전한 새 출발로써도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다만, 몇가지 한계나 맹점에 대해선 철저한 준비와 분명한 조치결과 공표가 필요하다. 산업통상이나 기후·에너지, 과학기술·정보통신, 중기벤처 등 부처는 말 그래도 국민경제와 밀접하고, 고도의 전문성과 훈련된 실전 경험이 중요하다. 자칫 추천제가 인기투표 형식으로 흘러, 찬성 댓글에 댓글만 달린다고 그 자리에 적합한지는 다시 따질 일이다.

또한 엄연히 존재했던 40% 이상의 반대진영에서 쏟아내놓을 수 있는 역(逆)추천의 가능성에도 면밀해 대비해 국민에게 설명할 논거를 확보해야 한다. 추천순에 따라 무턱대고 검증부터 들어갔다가 불필요한 논쟁만 쏟아낼 수 있음을 직시해야할 것이다.

훌륭한 의도를 안고 공표된 제도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선 아주 적은 숫자라도 실제 추천을 통해 선임된 장·차관 중 정말 국민들로부터 선택의 효능감을 확인하는 사례가 나와야 한다.

이 대통령 스스로도 국민들이 잘 뽑았다는 효능감을 갖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제 구성될 장·차관 또한 국민적 효능감 뿐 아니라 해당분야 일처리에서 효능감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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