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우주전 대비, 방산 R&D 확대…첨단 안보 국가비전 선언
“사당화 정치 마침표”…대통령 당무 개입 원천차단 등 당헌 개정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5일 “사이버 전쟁 시대에 걸맞은 첨단 강군을 만들겠다”며 화이트해커 1만 명 양성과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을 핵심으로 한 국방·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동시에 그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사당화 정치를 끝내기 위한 당헌 개정도 예고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남 계룡 병영체험관에서 열린 국방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해킹 위협은 물론, 민간 사이버 인프라를 겨냥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사이버 전장을 대비하는 화이트해커 1만 명을 양성하고, 이를 통합 지휘할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이버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국방 정보통신망 첨단화 △사이버·전자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사이버·우주전 등 미래전 영역까지 국방 역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은 국방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간첩법 개정을 통해 기술 스파이·백색 간첩에 대한 법적 제재 범위를 확대하고, 기술보호 전담조직도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K-방산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방 R&D 예산을 대폭 확대해 AI·양자·극초음속 등 AUKUS(오커스) 기술협력체계에 참여하고, 대통령실에 '방위사업비서관'을 신설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군 복무자의 처우 개선 공약도 제시했다. △남녀 군 가산점제 도입 △여성 희망 복무제 △초급 간부 대상 내일준비적금 확대 △훈련·급식비 증액 등 실질적인 복무 여건 개선책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대통령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해 중국의 서해 공정, 해양 경계선 분쟁 등 해양 주권 훼손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현안 입장 발표를 통해 “사당화 정치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겠다”며 당정협력·당-대통령 분리·계파 불용의 3대 원칙을 당헌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줄곧 제기됐던 수직적 당정 관계 문제를 반성하면서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은 많은 갈등을 낳았다”며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당의 자율성·민주성을 훼손하고 대통령 중심의 사당화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친윤계 사당화'를 차단하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에 여지를 넓히기 위한 전략적 수순으로도 해석된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