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제·금융·규제·공급 대책을 종합한 부동산 대책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다”며 “서구 선진국처럼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것이 맞겠다”고 말했다.
그는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보호해야 하지만 부동산이 사치품이나 투기 수단이 돼 있다면 그에 맞는 부담이 필요하다”며 “여러 채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응하는 부담은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으로는 투기 기대 수익을 낮추는 구조 전환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여러 채 사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구조에서는 근로 의욕이 훼손된다”며 “투기해서 땅을 사두면 돈이 된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제와 공급을 포함한 종합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이 대통령은 “세제, 금융, 규제, 공급을 정리해 조만간 한꺼번에 발표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쯤 가능할 것이고 공급 확대 방안은 속도를 내 조만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신규 공급 확대를 언급했다. 다만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신도시를 늘리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지방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며 “투자·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것도 공급 방안”이라고 했다.
금융 규제 방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 제도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확대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됐다”며 “정상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