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개별 품목 관세까지 예고하며 세계 경제에 핵폭탄급 충격을 줬다. 미국 뿐만 아니라 주요국 증시가 2020년 팬데믹 이후 최악의 폭락을 기록하는 등 트럼프 관세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공포가 역대급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가 저술한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은 트럼프가 자신의 캠프에서 일하려면 꼭 읽어야 한다고 말했는 지 이유가 잘 담겨있다. 값싼 중국산 철강에 밀려 저자의 고향이 초토화됐다거나, 중국에 영구적 최혜국 대우를 부여해 미국 주요 제조업이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생산거점을 다변화해 미국에 우회 수출하며 이익을 취하지만 정작 역대 미국 대통령은 제대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못했다고도 비판한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으름장 혹은 단기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할까. 당장은 상호관세에서 드러났듯 한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잘못된 정보는 바로잡고, 나아가 우호적 이미지와 탄탄한 동맹국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통상 전문가들은 앞으로 민·관이 한 몸으로 전략을 설계하고 이행하는 '찐 원팀'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역대 정부에서도 원팀으로 움직였지만 실제로는 각개전투에 가까운 행보를 반복했다는 게 중론이다. 당장 닥친 관세 문제를 해결하려면 빠른 대응이 필수인 만큼 과거 공식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게 핵심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는 탄핵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6월 조기대선 결과와 이후 정부 기조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한국의 대미협상력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기 어렵다. 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속내도 짐작하기 쉽지 않다.
시야가 어두우면 서로 몸을 밀착하고 한 발 한 발 전진해야 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당한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