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22일 최근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재추진에 대해 “어떤 법률이나 제도 개선이 정치적 힘겨루기나 정치적 자존심을 건 승패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3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주주 보호를 포함해 우리 지배구조 개선이 글로벌 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끝에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가치 제고와 밸류업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상법 개정안 재추진 공약을 밝히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 위원장은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 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어떤 법을 바꾸느냐보다 그 법을 어떻게 준수하고 잘 적용해 나갈지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