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활동 지원에 정책 집중해야

지난달 우리나라 생산과 소비, 투자가 한달만에 증가세로 반전했다. 생산은 최악으로 치닿던 건설생산이 토목분야 선전에 힘입어 회복되면서 소폭(0.6%) 늘어났다. 소비는 전기차 보조금 조기 지급으로 승용차 구입과 스마트폰 신제품 구매가 늘면서 내구재판매 급증(13.2%)으로 1.5% 상승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기계(23.3%), 자동차 등 운송장비(7.4%) 투자가 늘면서 18.7%나 껑충 뛰었다.

이처럼 생산·소비·투자 3대 지수가 전월 대비 모두 상승했다는 것은 평상시 같으면 크게 반길 일이다. 하지만 이 공식 지표를 내놓는 통계청 마저, 반등에 환호하기 보다는 향후 변동성에 대비해야한다는 경계심을 더 짙게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지표 흐름을 특징짓자면 '트리플 감소' 아니면 '트리플 증가'다. 한꺼번에 좋아졌다 한꺼번에 꺾이는, 말 그대로 널뛰기 형국이다.

경기를 진단하는 첫단추인 전산업생산부터가 지난해 8월 이후 달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바꿔가며 기록중이다. 지난 8월 1.0%에서 9월 -0.3%, 10월 0.5%, 11월 -1.2%, 12월 1.8%, 2025년 1월 -3.0%, 2월 0.6%로 움직이는 식이다. 이는 우리나라 산업생산 기조가 성장이든, 하락이든 어느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뜻이다. 더구나 다음달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일(한국시간 3일)과 국내 정치적 변수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불확실성은 커지면 커졌지 잠잠해지지 않을 것이란게 내외의 중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영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국내외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장·단기적인 설비 투자나 고용은 물론 연구개발(R&D) 계획 등을 모두 꼬이게 만들수 있다. 기업들은 비상계엄이 내려졌던 지난해 12월 7.2% 상승 뒤 지난 1월 -15.7%로 떨어졌다가 다시 2월 18.7%나 급상승한 설비투자 흐름이 우리 경제의 예측할 수 없는 극단적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말한다.

이런 혼란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정부의 정책 신호다. 지금 형국이 아무리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정국이라 하더라도 산업과 경제분야의 정책 시계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돌아가야 한다. 기업의 설비투자 결정을 지연시키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 혼돈기일수록 정부의 시간과 판단이 더 빠르고 정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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