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마은혁 미임명땐 중대결심”
與 “내각 총탄핵은 의회 쿠데타”
정치권·법조계, 선고 임박 관측
쟁점 검토 마무리…평결 돌입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서 여야의 지지층 결집 시도가 주말에도 이어졌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동시에 나오는 상황인 탓에 당분간 여야의 첨예한 갈등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내달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룰 경우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특히 지난주 초선 의원들이 국무위원 줄탄핵을 꺼낸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아직 실행 계획을 검토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4월 1일 이후에는 국정 혼란, 헌법 파괴 행위를 더욱 묵과할 수 없다. 국회가 모든 걸 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복귀 작전이 펼쳐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을 윤 대통령 복귀와 제2의 계엄을 위한 작전으로 판단한다”며 “시간을 끈 후 한덕수의 재판관 임명을 통해 판을 뒤집어 윤 대통령을 복귀시키려는 반국민 헌법 음모”라고 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고발장으로 맞불을 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내각 총탄핵은 의회 쿠데타”라며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 기도”라며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어준씨 등을 내란 음모죄·선동죄 등으로 고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각 총탄핵을) 실행하면 내란죄다.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서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다. 민주당 스스로 내란 세력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국회 무력'을 동원하여 대한민국호를 셧다운시키겠다는 이들을 과연 국회의원이라 칭할 수 있나”라며 “가용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이들의 무도한 국정무력화 시도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쟁점에 관한 검토가 상당수 마무리돼 평결에 돌입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평결은 인용·기각·각하 등의 의견을 밝히고 이에 따라 주문을 도출하는 협의 절차다. 이를 마치고 결론이 나오면 헌재는 선고 기일을 정해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아울러 언론을 통해 선고일과 생중계 여부도 발표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지난 26일 나온 데다 내달 2일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3~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만큼 늦어도 4월 11일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