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을 자동으로 검사·신고수리하는 '수입식품 위험예측 및 전자심사(SAFE-i24)' 시스템에 대해 정부 기관 최초로 인공지능경영시스템(ISO/IEC 42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공지능경영시스템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시스템 운영을 최적화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으로 제정한 글로벌 표준이다.
전자심사24(SAFE-i24)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업무를 완전 자동화한 첫 번째 사례다. 과거 검사 이력, 금지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270여 개 항목을 검토해 수입신고 확인증까지 자동발급하는 AI 기반 수입식품 검사시스템으로,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올해 초 모든 수입식품에 적용했다.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서류검사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지고, 검사시간이 최대 48시간에서 5분 이내로 단축됐다. 이 같은 성과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주최한 2023년 제1회 혁신릴레이에서 정부혁신의 대표 사례로 소개됐으며, 2023·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 과제에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ISO/IEC 42001 인증을 위해 2024년부터 인공지능경영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왔으며, 올해 3월 한국경영인증원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결과 모든 요구사항이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인증은 정부의 디지털 행정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최초 사례로 법제처와 협력해 우리 수입식품 검사시스템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등 수입식품 검사의 효율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2024년 11월 식약처의 전자심사24(SAFE-i24)와 같이 AI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자동적 처분을 개별 법률에 도입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동적 처분 입법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