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교육비 대책이 맥을 못추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사교육전담팀을 만들고 9년 만에 종합대책을 내놓는 등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연전연패하는 모양새다.
당시 높은 사교육비의 원흉으로는 '킬러문항'이 지목됐다. 최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한 초고난이도 문제가 지나친 사교육 비용을 유발하므로 이를 없애야 한다는 기조다. 사교육 카르텔과도 연결됐다. 실제로 일부 교사들의 사교육 업체와의 결탁 등 카르텔의 일부를 밝혀내는 결과가 있었지만 사교육비를 줄였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남는다. 오히려 수능을 몇개월 앞두고 출제 방향을 건드리는 듯한 발언으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감을 자극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에는 의대 증원으로 인해 입시 지형이 크게 흔들렸다. 2000명 증원을 발표한 후 1500여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수험생 불안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초중고 사교육비 시장이 30조원에 육박하고, 영유아와 N수생 교육비를 더하면 그 이상의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부의 사교육비 대응은 '기존 정책 유지'에 머무르고 있다. 기존의 교육개혁 과제가 안착되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치며,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탓한다.
정책이 흔들리면 불안감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수년 동안 준비한 입시계획이 흔들리면 학부모와 수험생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시장으로 달려간다. 진로·진학 학습상담, 이른바 컨설팅에 지출한 사교육비가 14% 증가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고자 한다면 단기적인 시각으로 교육 정책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