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6일(현지시간) 마이클 월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 피트 리케츠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4배' 발언에 대해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 미국 측은 신 실장의 설명과 자료를 받고 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실장은 월츠 보좌관과의 첫 대면 회의를 가진 뒤 “양측은 한반도 안정은 물론이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도모함에 있어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북 정책 수립과 이행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양국 간 조선업 협력도 논의됐다. 양국 국가안보실에 설치된 전담 조직을 통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 실장은 “양측은 포괄적 협력을 요하는 조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양국 NSC(국가안보회의) 차원에서 범정부 노력을 조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과 관련해선 관련 부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양측 NSC에서 관심을 갖자는 원칙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왈츠 보좌관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방위비나 지위 문제,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신 실장은 미국 의회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과 리케츠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을 만나 미국 조야의 변함없는 지지를 요청했다. 특히 조선 협력에 필요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지목해 미국보다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신 실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적용한 우리의 대미 실행 관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고 미측도 이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작년 기준 0.79% 수준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FTA를 체결한 미국이 아닌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인 13.4%를 언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다음주 예정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계기에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