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정부가 최근 단행한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인기협은 오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편이 가지는 의미와 영향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을 공개했다. 안내서는 사업자가 적법근거를 채택할 때 검토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등 필수동의 관행 개편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으로는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안내서에서 필수동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인기협은 이번 세미나에서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편이 가지는 법적 의미와 영향력에 대한 심도 깊게 논의한다. 안정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동의제도 개편에 관하여'를,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필수동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창범 법무법인 인 변호사, 곽대섭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팀장, 임종철 개보위 사무관이 토론에 참여한다.
자세한 세미나 내용은 인기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