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개원하는 2월 임시국회가 '민생국회'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 기간동안 민생과 경제 정책 주도권을 쥐기 위한 각축전을 예고했다. 현실화될 수 있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전초전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3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 등 주요 현안을 놓고 기 싸움도 팽팽하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중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강도높은 행보를 이어간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미·중 인공지능(AI) 패권경쟁 등 대내외 환경 격변 속에서 경제 입법 주도권을 누가 쥐는 지가 조기대선 향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
최근 당 지지율 반등에 성공한 국민의힘은 민생 챙기기로 국회 주도권을 잡고 탄핵 정국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요 당 지도부는 5일 'AI 시대 안전한 전력망 확충'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과 7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보폭을 맞춰 정부·여당 시너지를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당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도 매주 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선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경제정책 주도권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 이재명 대표는 '흑묘백묘론(실용주의)'을 꺼내들었다. 본인의 최대 강점인 실용주의적 행정업무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중도층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포석이다.
이 대표는 2월 임시국회 첫날인 3일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정책 디베이트)를 주재한다.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52시간 상한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내용이 쟁점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법(CHIPS Act)을 비롯한 연방 보조금 및 대출금 집행을 일시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업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교착 상태에 놓인 반도체법을 이 대표가 직접 해결해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야는 10~11일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직까지 민심을 좌우할 만큼의 신선한 패를 꺼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여야 모두 중도층을 움직일만한 정책 카드를 더 고심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추경 편성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 등 굵직한 현안들에 발목 잡혀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추경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전국민 25만원 지원)을 포기하겠다는 강수를 뒀다. 또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충격 여파가 이어지면서 'AI 추경' 편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하지만 여당은 반도체법 입법 협조가 먼저라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생에 진심이라면 여야정 협의체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여야 모두 민생·경제 입법과 연금개혁 추진 등에 대한 의지가 큰 만큼 '국정협의회'를 통한 합의 가능성도 열려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국정협의회 가동은) 양당 지도부의 대승적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며 “다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지하게 민생 현안 논의에 야당이 나서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