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한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반도체 특별법 내용 중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직군의 주52시간 노동 제도 유연화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측은 24일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3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다”고 말했다.
내달 3일 열리는 토론회는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3'라는 이름으로 개최되며 이 대표가 좌장을 맡는다.
여야는 그동안 반도체 특별법 합의 처리를 위해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반도체 연구개발 직종 노동 유연화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연구개발 직군의 노동 유연화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산업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국제 경쟁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민주당 내에서는 연구개발 직군의 노동 유연화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입장이 주류다. 특히 당내 일각에서는 해당 제도를 반대하는 근거로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SK하이닉스를 들고 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초과이익분배금(PS)으로 기본급 1000%와 특별성과급 500% 등 총 1500%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알려진 바 있다. 결국 반도체 기업의 실적은 주52시간제의 문제가 아니라 최고경영진의 판단에 달렸다는 취지다.
민주당 측은 “이 대표는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산업적 요구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조화롭게 충족시킬 방안을 모색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2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결론을 빠르게 내릴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가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어렵고 회복을 넘어 성장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입법 조치도 과감하게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면서 “반도체 특별법도 대체적인 내용은 동의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서 (산업계는) R&D 부분은 융통성 있는 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아주 심하게 반대한다”면서 “기본적인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토론을 통해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다. 설 연휴 이후 쌍방의 얘기를 들어보고 신속하게 판단해 처리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