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이 원자력 수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양국 기업이 갈등을 해소하고, 해외 시장 동반 진출이 가능해 짐에 따라 '팀 코러스(KORUS)' 협력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8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양국 기관이 지난해 11월 잠정 합의한 내용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양국 간 원자력 평화적 이용 촉진을 위한 원전 협력 원칙을 재확인하고, 제3국으로의 민간 원자력 기술 이전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출통제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양국은 “이번 MOU는 양국의 오랜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으며,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제3국의 민간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양측 기관 간 협력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면서 “양국이 원자력 분야의 새로운 기술 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경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MOU는 체코 원전 수출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가 지재권 분쟁 해소를 추진 중인 가운데 체결됐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에 수출하려는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서 자국 법원에 소송을 내는 등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을 막아선 상태다. 한수원은 APR1400이 국산화를 이룬 설비로 수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대응해 왔다.
산업부는 지난해 1월 약정 가서명 단계에서 “최종 서명시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원전 수출 협력이 긴밀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