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아가 모두 반발했다. 여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역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한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헌법재판관 2인 임명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의 현상 유지를 기본으로 권한의 범위를 현상 변경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중대한 현상 변경에 해당한다”고 했다.
특히 야당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연속으로 탄핵한 점을 언급하며 “(최 권한대행이)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의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했다”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의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한 총리의 결단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민주당의 탄핵 인질극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야당의 겁박에 다시 굴복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역시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 “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한 건 위헌”이라며 “국회추천 몫을 선별(해 임명)한 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자 위헌적 발상으로 옳지 않다”
또 “국회 추천은 이미 의결로 완성된 것”이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을 위헌적이라며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과거 박근혜 특검 때 야당 추천 특검을 합헌 판결했다. 특검 거부는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는 국민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당분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선출직이 아닌 권한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난도질했다. 탄핵 사유가 분명하고 가능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자제할 것”이라며 “(탄핵 여부는) 지도부에 위임한다는 정도”라고 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 부총리의 선별적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을 비판했다.
우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게 아니다.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과정을 왜곡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 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