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이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에 대한 법적·인사적 조치를 요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의총)를 마친 뒤 취재진에 “경호처장이 체포영장을 제시받고도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묵과할 수 없는 중대범죄 현행범”이라며 “적법한 영장을 방해한 사람은 누구든 특수공무집행방해 권리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 은닉, 내란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즉각 체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다.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 불허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칼을 들고 집에 침입한 강도를 지켜야 한다는 말과 같다. 국민을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으려고 했던 미치광이의 거짓 선동에 현혹돼 애꿎은 피해자가 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내란 수습이 국정을 안정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다. 내란 진압 없이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햇다.
조국혁신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결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박 경호처장을 비롯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본부장 등과 윤석열 대통령을 국가수사본부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장과 차장, 휘하 요원들에게 공무집행에 성실히 응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 만일 이를 따르지 않으면 처장과 차장을 즉시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수처는 경호처장과 차장, 경비본부장, 경호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경호법이 헌법 위에 있나”라고 반문한 뒤 “법원에서 합당한 절차에 따라 발부한 영장에 대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허가를 운운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또 최 권한대행을 향해 “(최 권한대행은) 헌정질서에 정면으로 저항하는 반란군의 수괴 경호처장 박종준부터 직위 해제해야 한다. 당연히 박종준은 내란죄로 그 죄를 무겁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