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가처분도 함께 접수했다.
우 의장 측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고 했다.
이후 우 의장은 세 후보자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결과라고 반발했다. 여야와 국회사무처가 주고받은 공문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선출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해 추천한 것이라는 취지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마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 국회의장실 측은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