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확대 내수 개선
국내 경제전문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위기로 확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일제히 촉구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우수한 회복 탄력성을 앞세워 무너진 대외신인도를 회복시키고,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해 침체된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도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자신문은 15일 경제전문가 5명(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안건형 경기대 무역학과 교수, 이상명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을 대상으로 긴급 인터뷰를 했다.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도가 큰 국제무대에서 8년만에 재현된 한국의 탄핵 정국은 분명 악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1%, 국제통화기금(IMF)은 2.2%로 예측하고 있으나 탄핵여파로 1% 중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이상명 교수는 “올해 4분기는 예정된 수출 물량과 실적으로 버티겠지만, 산업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관세장벽이 더 높아지는 상황에 대외신인도까지 하락해 내년 성장률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세은 교수는 “헌법재판소 심판, 대선을 거치려면 6개월은 가야 한다. 내수와 수출 모두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정책 가동도 한계가 있어 권한대행 체제 대응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고, 탄핵정국에서 국제사회에 보여준 민주주의·법치주의 회복력이 오히려 국격을 높일 기회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강인수 교수는 “열흘 남짓 국정 혼란으로 주가, 환율 등이 상당히 영향을 받았는데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못해 추가적인 돌발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탄핵 여파로 소비가 더 위축돼 내수 침체 등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안건형 교수는 “전국적으로 내수 침체가 심각하고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을 걱정해야 할 처지인데 윤석열 정부가 지역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지역 경제가 더 움츠러들었다”면서 “지역 R&D 예산을 예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의 연도별 추진목표를 더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미·중 간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 패권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가대항전으로 전개되는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이 추락할 것을 경계했다.
이성엽 교수는 “미국은 AI 규제 완화와 더불어 반도체, AI 대중국 수출통제, 기술·인력 양성, 보조금 지원 등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미국 트럼프 신정부 기조에 맞춰 반도체, AI 산업을 직접 지원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 미래 첨단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