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안정-국제신뢰 회복 위해 적극 협력
금융·경제·민생 관련 정책적 협의 해나갈것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일단 안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와 국민의힘에 국정안정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내수 진작 문제 해결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 선언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금융·외교·안보 등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말 특수는 사라졌고, 국민의 일상은 멈췄다. 불확실성 때문에 증폭된 금융시장의 위험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외교 공백으로 국제사회의 신인도가 떨어졌다. 내란 동원으로 국방과 안보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진단했다.
또 “국회와 정부가 대한민국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를 조속히 매듭짓겠다. 지금의 위기는 근본적 구조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안정된 시장경제 시스템과 경제 펀더멘털을 갖춘 우리는 충분한 회복력을 갖추고 있다. 국회 제1당인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 보호조치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부의 시스템과 역량은 튼튼하고 유능하다. 그런데 이를 지휘하는 최고책임자가 이들의 전문성·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위기가 왔다”면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통해 금융·경제·민생과 관련한 정책적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화폐·AI(인공지능)·전력 관련 기반 시설 투자 예산 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내수 부족, 정부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더불어 “정부가 심각하게 줄여버린 없애버린 골목상권,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예산, AI 관련 예산, 대민이 조만간 대규모 전력부족 상황 겪을 텐데 전력 확보를 위한 기반 시설 투자 예산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내란 사태 연루자라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당분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대표는 “당내에 한 권한대행에 대해 이번 내란 사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런데 이미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너무 많은 탄핵을 하면 국정에 혼선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탄핵을 추진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어제 총리와 통화하면서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니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 중립적으로 국정운영을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총리도 흔쾌하게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결국 탄핵 인용이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탄핵 의결로 혼란이 해소·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혼란과 갈등 대립의 장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면서 “이 혼란과 불안을 극복하는 길은 신속한 탄핵 심판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