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위가 거세지는 가운데, 영국 가디언이 “한국 대통령은 레임덕이 아닌 데드덕”이라며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12일(현지 시각) 가디언은 “한국 계엄령 참사에 대한 오피니언: 민주주의의 등대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한국 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설을 게재했다.
신문은 “지난주 계엄령을 선포하려 한 한국 대통령의 기괴하고 끔찍한 단기간 시도가 여전히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그의 정당은 총리와 당 대표에게 권력을 넘길 것이라고 말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2차 쿠데타'라고 말한다”고 한국 상황에 대해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빈곤과 황폐함에서 벗어나 세계 무역, 투자, 기술 흐름의 중심이 되고 아시아의 희귀한 민주주의 성공 사례가 된 국가를 더럽히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 “그는 증거 없이 계엄령이 '비열한 친북 반국가 세력', 즉 야당의 위협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일부 보수층은 그의 확신을 공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발언이 그의 변덕스럽고 개인적인 통치 이념을 반영한 것이라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지난주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윤 대통령 탄핵 표결을 보이콧한 상황에 대해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다 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위는 잘못된 일이며 쉽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신문은 윤 대통령이 '레임덕'(lame duck)이 아닌 '데드덕'(dead duck)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리를 저는 오리, 즉 레임덕은 임기 만료를 앞둔 현직 대통령에게서 나타나는 권력 누수 현상을 말한다. 데드덕은 레임덕보다 더 심각한 권력 공백 현상을 지칭한다. 가망이 없다는 뜻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두 번째 탄핵 소추안으로 14일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