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8일 관계부처 합동 성명서를 통해 “내수를 회복시켜 취약계층에 온기를 전하고 글로벌 산업경쟁 환경 속에서 기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경제문제만큼은 여야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호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5년도 예산안은 지역화폐, 고교 무상교육 재원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야당이 단독 의결한 감액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최 부총리는 이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급하다”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논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외신인도가 흔들림이 없도록 지키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최 부총리는 “과거에도 혼란이 있었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이번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이 공조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면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범부처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등으로 관계기관 간에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경제 상황 및 정부 대응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국제 신용평가사를 만나고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주요국과 국제기구에 파견할 방침이다. 해외투자자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도 개최한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할 일을 하겠다”며 “반도체 생태계, AI 컴퓨팅에 이어 조선업과 항공·해운물류, 석유화학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에서 검토 중인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생안정 지원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국민과 기업이 평소처럼 경제활동을 이어주신 게 위기극복의 비결이었다”며 “정부는 국민과 기업인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