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우리 정부의 발 빠른 조처를 요구하는 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본과 네덜란드 경우 수출 허가 면제 국가에 포함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 규제가 발표되자 “이번 조치 및 해외직접생품규칙(FDPR) 적용에 따라 HBM을 생산하는 우리 기업에도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향후 미국 규정이 허용하는 수출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통제 대상이 미국의 국가안보 관점에서 중요성이 큰 첨단 수준 반도체장비로 설정됐고 이와 관련된 국내 기업은 소수인 것으로 파악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영향은 미미하다는 의미지만, 업계 반응은 달랐다. 정부 차원의 선제 조치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특히 HBM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 업계와 직결된 만큼 중국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학계 한 관계자는 “한국 메모리 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HBM에 집중하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중국 수출 제한은 수익 악화로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모든 HBM의 중국 판로가 가로막히면 국내 메모리 업체는 큰 시장을 잃을 수 밖에 없다.
FDPR도 마찬가지다. 이는 미국 외 국가에서 생산된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규칙인데, 일본과 네덜란드 등 33개 국가는 빠져있다. 이들 국가에서 생산된 장비는 중국 수출 시 미 상무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면제 국가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수출 통제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중국 시장에서 경쟁할 때 한국산 장비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하는 만큼 납기 등 다방면에서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 일본은 도쿄일렉트론(TEL), 네덜란드는 ASML 등 유수 반도체 장비 업체가 있는데, 이들은 중국 수출 시 자국 규제만 받으면 된다.
뉴욕타임스는 일본과 네덜란드는 자국 기업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미국 정부와 몇달 전 합의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한국과 미국의) 정부와 정부 간에 풀어야 할 문제”라며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기민하게 대응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미국 조치를 면밀히 분석하고 영향을 점검, 기업의 수출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일 반도체장비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 이번 미국 조치의 상세 내용을 공유한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와 무역안보관리원(KOSTI)에 '수출통제 상담창구'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제도 설명회 개최,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업계를 지원할 방침이며, 조속한 시일 내 미국 정부와 우리 기업 애로사항 등을 집중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동준 기자 djkwon@etnews.com,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