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AI 시대 문명사의 대전환' 입법정책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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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재호 태재대 총장

한국법제연구원은 25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AI 시대 문명사의 대전환'을 주제로 제63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인 염재호 태재대 총장(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은 AI기본법 제정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AI 발전이 기술이나 산업의 변화를 넘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법적, 문화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AI 시대의 대학 교육, 전 세계 AI 관련 법 동향과 함께 정부에서 발표한 디지털권리장전의 주요 내용과 국가AI위원회 전략과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AI의 혁신성을 최대화해 모든 인류가 AI 기술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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