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를 위한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를 전략 수립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전환한다.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권)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기업 지방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지방 균형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국토공간 대전환(지방균형국가)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열고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는 중앙정부 자원을 지역별로 균등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중심의 국토 구조를 바꾸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국가 전략 과제”라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낸다. 성장엔진 산업 육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연계해 기업과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기업 지방투자 지원책을 강화한다. 정부는 파격적인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 펀드와 공공 금융을 활용해 투자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 주도 연구개발(R&D) 지원과 성장엔진 산업 분야 스타트업 투자도 확대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은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초광역 협력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지난 2일 지방분권 균형발전법 개정으로 마련된 초광역 특별계정과 초광역 특별협약 제도를 기반으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사업을 지원한다.
지방 이전 기업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도 병행한다. 정부는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교육·돌봄 체계와 문화·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국토 대전환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며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각 부처도 속도감 있는 실행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