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모기업 쿠팡Inc가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 조치에 불복해 공식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Inc는 10일(현지시간) 제출한 수시보고서(Form 8-K)를 통해 “한국 개인정보위의 규제 관련 판단 및 제재는 사법적 심사 대상”이라면서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쿠팡은 해당 공시 원문에 과징금 규모를 총 4억1000만달러(약 6246억 원)로 명시했다. 이번 과징금이 두 가지 사안으로 나뉘어 부과됐음을 명확히 했다. 지난 2025년 11월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건과 관련해 약 2억 7800만달러가 책정됐으며, 이와 별개로 제삼자 광고 프로그램과 관련된 데이터 수집 및 보관 위반 혐의로 약 1억3200만 달러가 추가 부과됐다.
재무적 영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쿠팡Inc는 추산된 과징금을 2026년 2분기 실적에서 일반 관리비 및 운영비(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으로 인식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소송 등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과징금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유예되지 않으며, 소득세 목적상 공제 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아직 공식 서면 의결서를 받지 않았으며, 최종 과징금 액수와 조사 결과, 시정 조치는 개인정보위 발표와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쿠팡Inc가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행정소송에 돌입하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개인정보위의 67억 원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은 대법원의 최종 기각 결정까지 4년이 걸렸다.
앞서 쿠팡은 전날 별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작년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