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4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회의체 전문성·효율성 강화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과기자문회의는 국가 과학기술정책 총괄 조정체계로서 1999년 설치 이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과정에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과기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을 총괄 운영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급변하는 과학기술 정책환경과 기술변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국과심 회의체 운영상 개선방안을 도출해 범부처 국가 과학기술정책 전략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심의회의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대해 부처 요청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는 기존 수동적 역할에서 과학기술 분야 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관계부처에 직접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능동적인 역할로 변화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연계성을 중심으로 심의회의 심의대상 안건 분류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심의 과정에서 민간전문가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에서 접근이 어려웠던 안건 관련 통계, 정책 현황, 대내외 여건 및 투자계획 등 다양한 정보를 전문기관을 통해 보고서 형태로 제공한다. 심의 과정에서 정책 간 조정·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검토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처 간 쟁점 사안에 대해선 민간전문가를 중재자로 하는 쟁점조정회의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 향후 부처 간 쟁점 중재자로서 역할도 강화한다.
심의회의 심의·의결 후 이행점검 관리도 강화한다. 심의회의에서 논의한 정책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 본래 취지에 맞게 정책을 이행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부처 책무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날 운영위는 방사선바이오 성과창출 전략과 2024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류광준 과기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한 각 안건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현장 이해관계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