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 청사진을 제시했다. 핵심은 임기 종료까지 국가경쟁력 제고와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이다. 상속세율 인하와 자녀공제 금액도 대폭 늘린다. 원전 계속운전도 20년으로의 확대를 검토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반, 주요정책 성과보고' 브리핑을 갖고 경제와 사회, 첨단산업·과학기술, 4+1 개혁(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저출생대응) 부문에서의 그간 정책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과제를 소개했다.
경제 부문 주요 성과로 지난해 사상 최초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에서 일본을 추월한 것과 역대 최고 고용률·최저 실업률을 달성한 것을 꼽았다. 남은 임기동안에는 그린벨트 해제·재건축 등으로 대규모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계획은 연내 발표한다. 상속세 최고세율도 인하한다. 하위과표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한다.
첨단산업·과학기술 부문에선 반도체 등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기반 조성, 원전 생태계 복원을 넘은 원전 르네상스, 한국형 나사(NASA)인 우주항공청 출범 등을 성과라고 소개했다.
향후 정책방향과 과제도 제시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포함 15개 국가산단 적기 조성 △2025년까지 8조8000억원(저리대출 4.7조원·인프라 예타면제 2.4조원·재정지원 1.7조원) 투입해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방안 이행 △투자세액공제 일몰 2027년도로 연장 추진 △저리금융, 연구개발(R&D), 인력 등 지속 지원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혁파 추진 등을 향후 과제라고 밝혔다.
원전 분야에선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추진 △SMR 확산 가속화 및 제2·제3 원전 수출성과 창출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계속 운전 허가 단위를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계속 운전 심사 제도가 요구하는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기술 발전 속도나 우리의 원전 운영 노하우, 원전 부품을 중간에 교체하거나 오버홀(전부 교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기준은 너무 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주항공 분야에선 △민간 주도 발사체·인공위성 반복 발사로 민간중심 우주경제 활성화 △kg당 1000달러 이하 수송 비용의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통해 글로벌 수준 경쟁력을 갖춘 소위 '우주 고속도로' 건설 본격화 등을 추진한다고 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선 3대 게임체인저 등 전략기술에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AI와 첨단바이오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AI기본법과 디지털바이오법, 합성생물학 육성법 등을 제정키로 했다. 또 210억원 규모 국가AI컴퓨팅센터와 1263억원 규모 바이오파운드리 조성 등을 통해 기술혁신을 가속화한다. 무탄소에너지 확대와 기후테크 활성화 등 기반으로 합리적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