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 지식재산권(IP)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IP 혁신이야말로, 한국 지속성장의 핵심 키입니다.”
심미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원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성장을 위한 IP밸류업 현황과 문제점 진단'을 주제로 한 제20회 IP전략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 연구원은 “글로벌 기업 간의 특허 분쟁이 빈번해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도 해외 법원에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법원의 특허 관련 소송 건수가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적은 이유와 그로 인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이 상대적으로 낮고, 소송 처리 기간도 지연되는 현상은 기업들의 소송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특허 분쟁 해결에 있어 국내 법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부정경쟁 방지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언했다. 심 연구원은 “기술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부정경쟁 방지법과 영업비밀 보호법이 신속하게 개정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법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경쟁 방지법과 영업비밀 보호법이 현재 미등록 지식재산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러한 법 체계의 복잡성과 기존 지식재산법과의 중첩 문제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