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맞춰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나선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실험과 실습을 위한 기자재, 국립대병원 지원을 통한 필수의료 거점 육성을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2030년까지 약 2조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교육과 병원 지원에 집중적으로 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건물 신축 등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등을 통해 신속 추진한다. 강의실과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우선 늘리고 행정실, 학생자치시설 등 지원시설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의대 교육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2027년까지 가상해부테이블, 유세포 분석기 등 기초의학 실습실 기자재를 확충하며, 충분한 실험과 팀 학습이 이뤄지도록 관련 시설도 확보할 방침이다.
국립대 의대 교수는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총 1000명을 확충한다. 과기부와 인사처 등에서 보유한 기초의학 및 유관 분야 인재풀을 활용하며, 퇴직 교원을 명예교수로 임명해 학생 대상 특강, 전공분야 연구 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2025년에 552억원을 투입하는 의대 교육혁신 지원 사업은 각 대학이 교육혁신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학교별로 맞춤 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이 지역 여건과 학생 수요 등을 바탕으로 혁신 과제를 발굴해 대학별로 교육과정을 특성화하면 여기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집행한다.
17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수술실, 중환자실 시설 장비도 개선한다.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며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서 예외로 두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타 공공기관에서 빠지면 총액 인건비, 총정원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증원을 계기로 의학교육 여건 확충에 충분한 투자를 추진하고 의학교육 질적 도약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정부의 의학교육에 대한 지원 의지를 믿고 학생과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