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 공개
이동통신 용도 추가공급안 검토
고속도로 차로 ‘두배’ 확장 효과
할당만료 앞둔 370㎒ 재배치도
정부가 5세대(5G) 통신 고속도로 차선을 2배 확장한다. 5G 이동통신 용도로 최대 510㎒ 폭 주파수 추가 공급을 검토하는 것이다. 총 370㎒ 폭에 이르는 기존 3G·LTE 대역에 대해서는 재할당 대책과 광대역화 방안을 연구해 주파수 이용효율을 높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2024~2027)'을 공개했다.〈관련기사 5면〉
스펙트럼 플랜은 세계전파총회(WRC) 등 국제적 표준화 현황을 반영해 정부가 4년마다 제시하는 주파수 활용 로드맵이다. 미사용 주파수 발굴, 기존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이다.
이통 주력 서비스인 5G 주파수 추가 공급과 관련, 과기정통부는 하반기 내 주파수 연구반을 가동해 5G 활용이 가능한 총 510㎒폭 대역과 재할당 주파수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5G 주파수 추가공급 방안을 마련한다.
3.7~4.0㎓ 대역 300㎒ 폭은 가장 유력한 5G 주파수 추가공급 후보다. 현재 이동통신사가 사용하고 있는 3.4~3.7㎓ 대역에 인접했고, 클리어링(혼·간섭 조사 및 대책 수립)까지 마쳤다. 해당 대역을 할당할 경우, 5G 주파수는 2배 증가한다.
3.3~3.4㎓ 대역 100㎒폭도 면밀한 연구와 주파수 공유 등 혁신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5G 용도로 활용을 검토한다. 해당 대역 또한 현재 5G 주력 주파수와 인접해 활용효율이 높고, 대역대가 낮아 주파수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700·800㎒ 대역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유휴대역) 60㎒ 폭, 1.8㎓ 유휴대역 50㎒ 폭도 5G 사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SK텔레콤이 신청한 20㎒ 폭 별도 할당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3G·LTE 용도로 사용되며 2026년 할당기간이 만료되는 총 370㎒(3G 20㎒폭·LTE 350㎒) 폭 주파수를 대상으로 재할당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LTE 2.6㎓ 대역에 대해서도 기존 이통사들이 사용 중인 100㎒ 폭에 유휴대역 90㎒ 폭을 결합해 190㎒ 폭 신규 이동통신 주파수 공급을 검토한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6G 주파수 연구를 지속하는 동시에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지능형교통체계(C-ITS) 등 신산업을 위한 추가 주파수를 공급하고, 주파수 공유 등 혁신기술을 적극 접목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 이동통신 뿐 아니라 신산업, 안전분야로 효율적인 주파수 공급·이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의 차질없는 실현을 통해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디지털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