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11.8% 증가…분야중 최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전년보다 11.8% 늘어난 29조7000억원이 반영됐다. 예산안은 세법개정안과 함께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는 “건전재정을 위해 효율적 재정 운용에 집중했다”면서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할 일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내년 예산 증가율은 역대 최저로 낮았던 지난해(2.8%)보다는 높지만, 당초 예정됐던 4.2%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 경상성장률(4.5%)에도 못 미친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 '긴축 재정' 기조를 이어나간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올해 예산에서 대폭 삭감됐던 정부 R&D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서 3조2000억원(11.8%) 늘려 29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분야별로는 증가폭이 가장 크다. 대체로 2023년 수준은 회복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단순 증액이 아닌 AI와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 등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 R&D 예산의 체질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차세대 AI 기술 개발에 약 1조2000억원, mRNA 백신개발을 비롯한 바이오 부문에 약 2조1000억원,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약 2000억원이 투입된다.
반도체 산업은 저리대출 4조3000억원 공급과 지난 5월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즉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내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 적기 확충 등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한다. 원전 산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1000억원 규모 원전 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소형원자로(SMR) 기술개발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R&D에 이어 보건복지고용(4.8%), 환경(4.0%), 외교통일(3.7%), 교육(3.5%) 등의 예산이 늘었다.
의료개혁을 위해 향후 5년간 10조원의 정부 재정도 투입한다. 내년에는 전공의 수당, 의대 교육의 질 확보 등의 소요에 2조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올해 대비 39조6000억원(6.5%) 증가한 651조8000억원이다. 국세수입이 올해 예산안 대비 15조1000억원 증가한 382조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지출보다 수입 증가율이 커지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9%로 올해의 3.6% 대비 폭을 줄였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