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아과에만 지원했던 수련비용과 수당을 8개과로 늘리는 등 향후 5년간 10조원의 국가재정을 투입해 필수·지역의료 인프라를 개선한다. 일가정 양립과 청년층 지원을 통해 미래대비 체질개선에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먼저 소아과에만 지원됐던 전공의 수련비용과 수당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전공의도 수련비용과 수당을 받게 된다. 전공의 수련비용은 9000명을 대상으로 3000억원이 편성했으며 월 100만원의 수당을 받는 전공의는 현재 220명에서 4600명으로 늘어난다.
의대 지원비용도 의과대학에 4048억원, 국립대 병원에 829억 등 총 4877억원을 편성했다. 의대 시설과 장비 확충에 1508억원, 사립의대 융자에 1728억원, 의대 교육혁신에 552억원, 교수 신규 확충에 26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의대 지원이 2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재정 측면에서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필수의료체계에는 3000억원이 투입된다. 달빛어린이집을 45개소에서 93개소로 늘리고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도 14개소로 2개소 늘린다. 응급특수목적 음압구급차도 14대에서 56대로 확대하며 소아암센터 장비 확충에 25억원, 양성자치료기 도입에 179억원을 투입한다.
지역의료 복원을 위한 예산은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장비 현대화에 3000억원, 중앙-권역-지역 간 협진 체계에 1000억원 등 총 6000억원을 투입한다.
의료계 안전망을 위해 분만사고 보상한도를 3억원으로 현행 대비 10배 늘리고 필수과목 의료진 보험료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일·가정 양립과 청년 지원 예산도 미래 대비 예산으로 분류됐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250만원으로 올리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는 월 20만원의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첫 3개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 16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올해 본예산 대비 8.6% 늘어나게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예산은 4679억원에서 5134억원으로 늘린다. 현재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50%인 가정이 대상인데 이를 중위소득 200%까지 확대한다.
청년층 지원을 위해 국가장학금을 9구간까지 지원한다. 총 6000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되며, 장학금 수혜 대상이 현행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된다.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주택청약 당첨시 분양가의 80%가지 저리로 대출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신규 출시하고 7507억원을 투입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3가지 분야에 대한 저출생 예산을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내년 19조7000억원으로 22%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