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평가인증 강화로 미인증 의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5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의평원 평가 결과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늘어난 대학에서 '불인증 의대'가 속출해 신입생 모집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9월 발표할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에 대학들이 늘어난 정원으로 인해 의평원에서 미인증받지 않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담겼다”며 “의평원 발표에 따르면 2월 평가에서 미인증된 부분이 있어도 유예 기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평원은 2025학년도에 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의대에 대해 평가 항목 수를 15개에서 51개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주요변화계획서 제출 기한을 내년 1월에서 올해 11월로 단축하며, 향후 6년간 매년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원이 늘어난 30개 의대는 11월 말까지 의평원 기준에 따라 학생과 교원 수, 시설, 재정 조달 방안 등이 반영된 평가계획서를 제출하고 인증평가를 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신입생 모집이 중단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의평원의 발표에 대해 평가항목의 과도한 확대와 일정 단축으로 대학들이 평가를 준비하는 데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12월에나 확정되는 국회의 예산 일정과 대학 회계연도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평가에 대비해야 하는 대학들도 난감한 상황이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학생들이 돌아온 후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돌아온 후 평가를 지키지 않으면 모든 평가를 거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대생들이 여전히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돌아오게끔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열어뒀기 때문에 설득해서 돌아오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답했다.
진선미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0개 의대 1만8217명의 재학생 가운데 수업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은 495명에 불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탄력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했고 대학은 그에 기반해 학칙을 개정 중”이라며 “규정 개정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돌아오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