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마이데이터 사업 유통분야 확대로 국내 산업 경쟁력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통분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고 오히려 '해'가 클 것으로 진단했다. 따라서 제도 도입에 신중할 것 또는 아예 재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29일 한국유통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하는 '마이데이터 제도와 국내 유통산업의 미래' 세미나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마이데이터 제도를 유통 등 분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유통업계는 마이데이터 제도 확대로 국내 데이터의 해외 유출, 데이터 산업에 대한 투자 의지 저하, 국내 유통산업 경쟁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소비자 단체에서도 민감정보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일 한국유통학회장(세종대학교 교수)는 세미나 개회사에서 “유통업에서 구축되는 데이터는 공공의 영역이라기 보다는 민간 사업과 시장의 영역에서 만들어 진 것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영업활동의 결과이자, 영업능력의 결집체로서 유통데이터는 그 자체로 해당 기업의 고유한 자산이고, 이런 데이터의 공적 공유는 유통산업을 발전시키기 보다는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유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는 우리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로는 정상적인 소비자 반응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가치도 떨어지는 '선의의 역설'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유통분야 마이데이터 확대로 인해 국내 데이터의 해외 유출, 데이터 산업에 대한 투자 의지 저하, 국내 유통산업 경쟁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데이터 전송의무를 대형 오프라인 유통 사업자는 제외하고, 온라인 유통 사업자에게만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국내 온라인 유통 업계는 현재 C커머스의 공습에서 생존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개인의 주문정보와 같은 민감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마이데이터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라며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반대하는 유통 분야 마이데이터 정책은 시행에 심도 깊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 관련 7대 의문과 과제', 정연승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가 'C커머스의 공습과 마이데이터, 유통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종합토론은 박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진용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최정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허원무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박창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참여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