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제조업을 하는 R사의 이 대표는 4년 전 법인 설립 후 현재까지 꾸준히 특허출원을 해 30여 개의 디자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온라인 사업으로 작게 시작한 사업은 대기업과 사업 제휴를 맺고 정부와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총성 없는 전쟁이란 말이 실감 나는 사회다. 1980년대만 해도 한국 기업의 자산은 32%의 무형자산과 68%의 유형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무형자산이 90%를 차지할 정도로 변했다. 한국은 2023년 기준으로 55만7천 건의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패션, 관광, 드라마, 가요 등 'K-문화'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만큼 지식재산의 영향력이 커진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지식재산권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으며,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매출 증가에 높게 이바지하고 외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많은 지원을 받는 데 활용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적인 것을 자산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총칭한다.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이 포함되며,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 및 보호되는 권리를 갖기 때문에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여 신용 창출, 신뢰 향상, 로열티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회사의 대표 또는 임원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나 기술 등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을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즉,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의 가치를 평가하여 현금으로 받고 지급 대가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지식재산권의 평가 금액만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낮아진다. 더욱이 지식재산권 활용 시 대외적인 평가가 높아지고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최근에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은행도 늘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고 금융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가치평가 금액 범위 내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한편,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하여 발생한 대표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에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또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를 아낄 수 있다.
지식재산권은 회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이라면, 서둘러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벤처기업 인증까지 받으면 세금 감면과 기술력 확보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벤처기업 인증의 경우, 신기술과 결합 시 사행성 업종을 제외하고 전 업종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일정 기간 법인세 50%, 취득세 75%,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권을 세금 절감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기업의 상황이나 활용 목적에 대한 필요 요건과 서류 등이 부실해 취소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기술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에 관해 합리적인 기술 가치평가가 필요하고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