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 첫 회의를 연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폭'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 현안을 놓고 노사 간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위원회 심의를 주재할 위원장에는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표결 없이 선출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40원(1.42%)만 오르면 사상 처음 1만원대에 진입하게 된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전망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작년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하지만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더 어렵다는 호소를 많이 한다”면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누적되면서 현장의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노사가 첨예하게 맞섰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작년 편의점,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의 구분 적용에 대해 기초조사를 했으니 올해는 가사서비스업을 포함해 세부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반면 류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등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등 시대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법의 차별 조항을 위원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회의 이후 수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한다.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까지가 법정 심의 시한이지만, 작년에는 7월 19일 결정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공익위원 중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하헌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이 간사격인 운영위원을 맡았다. 근로자 위원 중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사용자 위원 중에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각각 운영위원을 맡았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