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조달생태계를 조성해 지난해 역대 최고인 16억3000만 달러 수출 실적 등 성과를 거뒀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혁신적 조달기업이 성장하는 역동적 조달생태계 조성' 성과를 발표했다.
조달청은 지난 2년간 우리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기업의 진입부터 성장, 도약까지 전방위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맞춤형 원스톱 컨설팅 공공조달 길잡이 도입, 26개 혁신제품 CES 혁신상 수상, 혁신 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으로 수출이 확대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초기기업 공공조달 진입 촉진
조달청은 초보 기업도 공공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탄탄하고 확실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올해 3월 의지가 있어도 정보 부족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초보 기업에게 시장 진입과 제도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 제공·컨설팅하는 '공공조달 길잡이' 제도를 도입하고 전담관 34명을 지정했다.
기업이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전국 11개 지방청과 본청에 고루 배치해 도입 2달 만에 425건의 컨설팅을 제공했다.
맞춤형 컨설팅을 받은 해상부유구조물 제조업체 등 8개사가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점에 성공하는 등 본격적인 기업 진입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실적이 부족해 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을 위한 전용몰(벤처나라)도 운영해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했다.
벤처나라를 통해 우대를 받은 기업은 올해 4월 기준(누적) 총 3282개사로 2021년(2227개사) 대비 47% 증가했다.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기술 분야 혁신제품의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시 요구하는 납품실적 요건을 면제했다.
혁신제품 지정 시 기술개발 업체와 제조기업 다수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해 기술개발 업체의 조달시장 진입 허들을 낮췄다.
연간 25조원 규모 제3자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산정방식도 개선해 조달업체 보증 부담을 50% 이상 획기적으로 경감했다.
그 결과 제도개선 이후 10개월 만에 총 9880개 조달기업의 계약보증수수료 68억원을 절감, 영세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였다.
올해 하반기까지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해 보증수수료 부담을 평균 20% 내외로 낮추고, 저리로 운영자금을 대여해 금융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규제혁신체계 구축 조달기업 성장 지원
기존 그림자 규제에서 다부처 연관 킬러규제로 개선 범위를 확대해 조달기업이 마음껏 경쟁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었다.
2022년 6월부터 공공과 민간 역량을 집결한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 위원회'를 운영해 현장, 체감, 대안 등 3대 원칙을 확립하고 시간, 비용, 서류부담완화 등 4개 테마를 선정했다.
테마별 206개 규제를 발굴해 이 중 179개 규제를 개선(개선율 87%)했고, 남은 과제도 속도감 있게 혁파해 나가고 있다.
올해 조달현장혁신과도 신설했다. 전담부서 신설 석 달 만에 조달기업 330건 건의사항을 수렴했으며, 이 중 286건을 개선(개선율 87%)했다.
현장 규제에 더해 기존 기계·징벌적 부정당제재에서 유연한 방식의 제재 면제·유예 제도의 시범적 도입, 효과성이 낮은 인증과 관련된 입찰 가점 삭제, 일괄적으로 부과되던 인지세 정비 등 기업의 발목을 잡던 조달 킬러규제도 과감히 개선할 예정이다.
또 장기간 방치됐던 불합리한 공공선박 입찰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연 209조원 공공구매력을 통한 첨단 드론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내 제조 드론에 대한 최대 이윤율(25%) 보장, 규격변경 허용 등 조달방식을 변경했다.
민간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는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개편했다.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국민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공공수요 발굴을 활성화하고, 공공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제품을 지정하기 위해 평가제도를 개편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다.
혁신제품 수는 2024년 4월 기준 1893개로 2021년(968개) 대비 96% 증가했고, 공공구매 실적도 지난해 8157억원으로 2021년(4678억원) 대비 74% 증가했다.
특히 점자 디스플레이 '닷 패드' 등 26개 혁신제품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세계 최대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으로 국내 조달기업 성능과 품질을 인정받았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와 우수조달물품 등 주요 조달제도도 전면 재검토해 조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했다.
계약자동화시스템(MSC), 범위형 규격제 도입 등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거래를 빠르고 유연하게 개선했다.
기업 편의를 높이는 제도개선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업체 수가 2024년 4월 기준 1만1721개사로 2021년(1만352개사) 대비 약 13% 증가했고, 공급실적도 지난해 18조3000억원으로 2021년(15조7000억원) 대비 약 17% 상승했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력 향상을 유인하는 도입 취지를 충실히 살리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했다.
지정심사 기술비중을 상향하고, 우수 기업 진입 활성화를 위해 신규기업에 차등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해외진출 도약 지원 수출지도 확대
우수한 조달기업이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정책도 추진했다.
국내에서 검증된 수출이 유망한 조달기업에 대해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 입찰 등 집중적으로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했다.
그 결과 지난해 2021년(12억5000만달러) 대비 30%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인 16억3000만달러 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수출지도를 넓혔다.
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새로운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10억원 규모)를 올해 최초로 도입해 규격·인증 획득 지원, 납품 절차, 조달법령 상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종합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잠재력 있는 제품의 해외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사업' 규모도 2022년 3억원에서 올해 7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무상원조사업(ODA)과 조달기업의 해외 진출 간 연계도 강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 현장에 이동식 X-Ray 등 긴급구호제품을 지난해 12억원, 올해 30억원 규모로 인도적 지원해 복구에 기여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을 활용해 조달기업 입장에서 현장이 정말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조달이 튼튼한 성장사다리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