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일본의 '라인 사태' 문제 해결을 위해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선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용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라인 사태와 관련해 상임위원회 개최가 어렵다면) 당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인 사태는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행정지도를 벌이면서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등이 포함된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라인야후 측은 모회사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한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사태 해결과 국회 차원의 진상 파악을 위해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가 아닌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최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과방위도 양당 간사에게 제안했지만 21대 국회 마무리 시점이고 (국민의힘) 낙선자가 많은 상임위라서 열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일차적으로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국회 과방위 간사도 “(전체회의 일정) 협의는 했는데 현안 질의는 (여당이) 거부했다. 법안만 처리하자고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21대 국회 임기가 막바지인 데다 22대 국회 원 구상 협상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차원의 대책 마련이 언급되는 이유다.
이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는 (라인 사태를) 심각한 의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 의원 역시 “민주당 의원 중에는 (이번 사태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고 부연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 정도면 정부가 대사를 초치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과기정통부 차관의 반대 입장도 내용 자체는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