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 8곳 상생협약 체결
통상 7년 이상→3년 6개월 단축
용수 적기 공급·토지 보상 속도
주택·교통 인프라 구축 전폭지원
정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2030년 가동을 목표로 제시했다. 7년 이상 걸리던 착공 기간을 3년 6개월로 단축한다. 평택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용수를 적기에 공급,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경기도·용인시·평택시·삼성전자·LH공사 8개 기관이 17일 서울 FKI타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협약식에서 평택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확정하고, 산업단지와 인근 지역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해 원활한 반도체 공장 입주를 지원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생활용수는 해수담수화로 단계별 공급한다. 평택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질자동측정소를 설치하고, 중점저수지 지정을 검토한다.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이달 중 국토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최근 주요국은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은 삼성전자에만 9조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본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구마모토에 TSMC 반도체 공장을 불과 2년 만에 완공했다.
우리 정부 또한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가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특히, 이날 정부는 2030년 하반기 산단 내 첫 반도체 공장(팹1) 가동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대폭 앞당겨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부지조성 착공까지 통상 7년 이상 걸리지만 3년 6개월로 절반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국가산단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6개월 이내에 협의를 마치고, 계획수립 단계부터 토지 보상을 위한 사전 조사와 주민 협의를 실시해 토지 보상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후 예비타당성조사,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 등 단계별 용역을 통합발주 했고 예타까지 면제한 바 있다.
정부는 세계 최대인 622조원 규모 메가 클러스터에 걸맞게 주택, 교통 등 인프라 구축도 전폭 지원한다. 인접한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도 일하고 즐기며 생활하는 '직주락'이 집약된 도시로 조성해 우수 인력을 위한 정주여건을 확보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용인 국가산단이 2026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송탄취수장을 폐지하고 상수원 입지규제 해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팔당댐에서 용인 국가산단까지 최장 48.4㎞에 이르는 도수관로를 2034년까지 설치할 것”이라면서 “2035년부터 하루 최대 80만톤 용수 공급이 가능한 규모로 이는 용인 국가산단에서 예측한 2050년 수요보다 많은 양”이라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