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
소아과·응급실 등 기피 현상 해소
비중증 과잉 진료 건보 청구 금지
지역의료 재건에 3년간 500억원
의료사고 형사 처벌 리스크 완화
정부가 2028년까지 10조원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 체계를 개선한다.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 부족한 의사 충원도 실시한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무너진 지역·필수의료 재건과 함께 의료인력 확충으로 의료 서비스·접근성 향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하고, 지역·필수의료 필요성과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34개월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구급대원, 의료진 등이 참석해 소아과, 응급의료시설 부족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 토론회에 참석한 한 암 환우는 지방의 많은 암 환자들이 부족한 의료 인프라로 인해 아픈 몸을 이끌고 수도권 대형병원을 오가며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며 지역 의료시설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 같은 요청사항을 반영해 지역·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4대 개혁 패키지'를 제시했다.
우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한다. 소아과 등 필수의료 영역이지만 저수가로 인해 개원을 기피하는 현상 해소가 목적이다.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 지원한다.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 건강보험 청구 금지를 추진한다.
의료인력도 확충한다. 정부는 인구 노령화 등으로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5000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수급 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 등 수련환경 개선과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3년간 최대 500억원을 투입해 지역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한다. 맞춤형 지역수가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도 추진한다.
의사가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한다.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4가지 정책 패키지를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실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의료 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4대 정책 패키지는 무너진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며, 우리나라 의료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