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면허 유효성 검사 시작 [숏잇슈]
배달 플랫폼, 면허 유효성 검사 시작 [숏잇슈]
배달 플랫폼이 면허 유효성 검사를 시작한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 API를 연동, 면허 취소 및 정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그간 배달 플랫폼은 면허 등록만 실시했다. 면허 취소 및 정지로 인한 운행 자격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었다. 지난해 감사원에서는 유효성 검사를 위한 면허 연동 개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안법 제77조, 78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 제5항, 제673조 등에 따라 만약 해당 기능이 적용돼 있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배달 플랫폼은 API를 연동한다. 생각대로와 만나는 10월부터 적용하며 뉴트랙, 스파이더는 연동 작업 완료했다. 바로고, 부릉은 API 작업 기획 완료 단계다.
다만 실시간 정지 및 취소는 여전히 확인이 어렵다. 주기적으로 자동 검증갱신을 하더라도 주기 사이에 면허 정보와 상태가 변경됐을 경우 이를 놓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업계는 시스템 개발과 유지가 부담된다는 입장이다. 개발 인력의 한계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숏잇슈]는 'Short IT issue'의 준말로 AI가 제작한 숏폼 형식의 뉴스입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