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 집행률이 지지부진하다. 이 사업은 연말 신청 마감을 두 달 앞두고 있지만 잔여 예산이 상당부분 남았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서민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실효성 있게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월부터 시행한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 잔여 예산은 현재 10~50% 구간이 남아있다. 올해 사업 전체 예산이 총 139억2000만원임을 대입해보면, 현재 많게는 34억8000만원에서 적게는 6억9600만원까지 남았다는 의미다. 이는 지난 2020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했을 때 예산이 5개월 만에 소진된 것과 대조적이다.
올해부터 고효율가전 지원사업 예산은 기존 한국전력 예산에서 정부 예산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변경됐다.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대가족 등 한국전력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를 대상으로만 지원한다.
올해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은 이중 지원 대상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워 환급 비율과 신청에 차등을 뒀다. 다자녀, 대가족, 출산 가구 3개 유형은 올해 배정된 기금예산 69억6000만원을 소진하면 추가 접수가 불가능하다.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차상위계층, 생명유지장치 6개 유형은 기금 예산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고효율 가전이 일반 가전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 지원 대상을 한정해 구매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고효율 가전 보급 효과가 낮은 현 제도를 개편해야한다는 의견이다.
그 배경에는 지난 2020년 정부가 3000억원의 추경 예산을 투입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사업을 실시하자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 보급 수요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전례가 있다. 당시 투입 예산은 3000억원이었지만 직간접 소비진작 경제효과는 10배가 넘는 3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제도 보완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연말까지 고효율 가전 구매환급 사업 성과를 분석해 실효성을 검증하고 있다. 지원 대상 조정이나 현행 보조금 지급 이외 지원 방안도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