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규제 기준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갑)은 9일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AI 규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금지된 인공지능은 원칙적으로 개발금지 △이용자의 생체정보를 감지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 또는 사진·음성·영상 등을 실제와 같이 만들어 내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시 △고위험 인공지능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 사업자의 책무, 이용자의 권리 명시 △금지된 인공지능 및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확인제도 도입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 △금지된 인공지능 및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확인제도 도입 등이 핵심이다.
안 의원은 AI 개발·이용으로 인해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이용자 보호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계학습에 기반한 인공지능의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을 고려해 원칙적 허용이라는 기준 아래 최소한의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AI 산업 진흥은 정부가 예산을 배정해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는 등 법 이외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최소한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법으로 규정해 두지 않으면, 재앙적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 유사 법안에 비해 본 법안은 인공지능의 책임을 강조하고 신뢰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