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과 관련해 입주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도 부여할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무량판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잘못된 관행과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 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측 관계자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홍보·경제 수석이 자리했다.
핵심은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정부·여당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협의를 통해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한다는 방침이다. 입주예정자들은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보강공사는 물론 책임자 처벌 등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를 통한 직권조사도 진행한다. 정부는 공정위를 통해 설계·감리 담합,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조사할 예정이다.
여당도 대책 마련과 후속 입법에 나선다.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의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당은 전수조사 결과와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를 완료한 뒤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최근 LH 무량판 구조 지하 주차장이 적용된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하자가 확인된 15개 단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강조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의 준공·시공 중인 아파트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당정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한 후 금주 중으로 점검계획을 발표하고 9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이후 이른 시일 내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및 인천 검단 사고 원인 등을 종합해 무량판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도 발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