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외건설 분야 상반기 실적이 173억달러 이상을 올린 데 이어 하반기에도 순조로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 시장은 하향 안정세가 더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고 대세 상승은 시기상조라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반기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은 173억불+α로 보고됐고 연내 몇십억불 더 붙을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순조롭게 실적을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단순 플랜트 뿐 아니라 수소 경제를 위한 암모니아 공장이나 수소를 이용하는 연료전지 등 종합 생태계 만들고 싶어해 한국의 본격 협력사업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태양광 등 녹색에너지, 인공지능 이용한 디지털 부분 등에 대해 매우 야심적인 계획들에 대해 요청하고 있어 산자부, 과기부, 중기부 등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외 건설에서 일할 근로자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늘리고 오지 장기근무하는 경우 주택특공을 확대하는 부분들도 검토한다.
상반기 부동산 정책은 규제 완화를 통해 경착륙은 회피하고 하방 거래위축이나 가격하락의 속도를 늦추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시장이 거래든 가격이든 인위적으로 올리고 내리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해서는 금융을 비롯해 같은 정부 내에서 한목소리가 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착륙방지는 성공했지만 장기하향에 의해 심리적 엇갈림이 발생하는 것은 경계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하향 안정세가 조금 더 지속되는게 적절한 것이냐는 질문에 “지난 5년간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대세상승하기에는 시기상조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역전세에 대해서는 매매가 하락하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데 매매가 떨어질 때마다 국가가 풀어서 해준다는 사인을 주면 안된다고 못박았다. 앞으로 지원책은 한꺼번에 터지는걸 막는 수준이지 전체 구제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매매가 오르내리는건 자연적 현상인데 전세제도를 상환능력 및 자기책임부담을 좀더 반영하도록 하고 금융기관도 이건 나라가 무조건 해준다는 부분은 안전장치와 자기책임을 더 씌우자는 방향은 대부분 동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3일자로 임명된 1,2차관에 대해서는 관련 경력이 부족한 데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초기에는 내부 소통과 업무파악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워낙 실무현안 영역이 뚜렷한데 구체적 경력 부족하니 염려하시는거 다 알고, 본인들이 배우면서 해야하는 부분 겸허한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1급 전원이 사표처리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 감사원 감사부분도 과연 어떻게 될지 중간 결과도 안나와있어서 변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